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학교복합시설의 공공요금 분리 징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공의무 강화와 공적 책임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 사태 이후 이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온 복합시설 운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 증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 사전 대응 미흡, 책임 회피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무단 증축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수영장이 1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 모두 공유재산법상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체납과 분쟁이 반복되고 아이들의 생존수영 수업마저 중단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합시설 공공요금 분리 징수와 함께 학교장 및 행정실장 대상의 직무연수, 전문기관 위탁관리, 법률 및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2025년도 추경예산에는 이 의원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복합시설 보유교의 상수도 분리를 공공요금의 체납 발생을 방지하는 예산 12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시민 접근성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백서’ 제작, 컨설팅 운영, 실무협의체 구성 등 관리체계 강화 예산도 포함되었다. 특히 이 중 수도요금 분리 공사를 위한 사업은 기존에 학교와 복합시설의 공공요금 고지서가 분리되지 않아 발생하던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제로 2025년부터 관련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의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 복합시설이 오히려 학교의 행정·재정적 부담이 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구조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예산 반영은 복합시설을 둘러싼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산인 만큼 관리 책임자와 교육청 모두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야 하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공공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02억원을 편성해 지난 7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통합기금 550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정부 2차추경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부담액 80여억원(총 78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50억원) 대응 지방비 30여억원(발행규모 6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민생회복 및 경제활성화 예산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연향들 토지 보상 등을 위해 300억원을 추가 지원해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빠르게 지급 될수 있도록 했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402억원(16.3%)이 증액된 1조 7171억원이다. 일반회계는 1157억원(9.0%)이 증액된 1조 4014억, 특별회계는 지방채 759억원과 내부거래 300억원 포함 1245억원(65.1%)증액된 3157억원이다. 시는 이번 추경을 민생·경제·도시경쟁력 3대분야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던 본예산 기조를 이어갔다.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취약계층 등 각 계층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재정을 투입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원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4억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 3억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2억원 등을 계상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2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조성 1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억원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명품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1063억원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건립 103억원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42억원 ▲덕연동·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원 등을 편성했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이미 선제적으로 시작한 민생·경제·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 추경과 더불어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88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이 빚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낙하산 감사 임명을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쏟아지는 재계의 우려를 기득권 보호 논리로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3%룰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가 결합되면 무분별한 소송이나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배임죄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정법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우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했는데, 문제는 주주 간에도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장기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 안정책이 일부 주주에게는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영진이 소극적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주주가 손실을 입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에서는 주주 충실의무 규정이 공공요금 인상의 새로운 논리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여야 논의로 집중투표제 개정이 유예된 것은 파괴적 영향을 완화할 안전장치가 작동한 결과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연합이 대주주 의중과 다른 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해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 요건 명확화, 업종별 차등적용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부작용을 해결하는 섬세한 대책들이 동반돼야만 ‘코스피 5000’ 시대는 열릴 것이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 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2억원에 도비를 보태 총 27억 5000만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 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총 2000명과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건강검진부터 심리상담까지…‘경기도 고용 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 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 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며, 도비를 보태 총 27억5천만 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 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종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총 2천 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고용둔화 업종의 고용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진기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 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에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서울 관악구도 국정 기조에 맞춰 민생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에 나섰다. 관악구는 29일 ▲지방 공공요금 동결 ▲취약 시기 물가동향 집중 관리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분야별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악구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하고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를 결정할 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구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지방 공공요금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관악구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여름철 성수 용품 물가를 조사하는 등 물가 동향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관악구가 운영하는 가격표시제 신고센터에서도 판매가격 표시제도 위반이나 가격 담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강화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해 우리 구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서울 관악구도 국정 기조에 맞춰 민생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에 나섰다. 관악구는 29일 ▲지방 공공요금 동결 ▲취약 시기 물가동향 집중 관리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분야별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악구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하고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를 결정할 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구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지방 공공요금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관악구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여름철 성수 용품 물가를 조사하는 등 물가 동향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관악구가 운영하는 가격표시제 신고센터에서도 판매가격 표시제도 위반이나 가격 담합 입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장마다 최대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희망하면 여름철 대비 방역도 한다. 관악구 착한가격업소는 총 157개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해 우리 구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 주요 자치단체들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은 주민 복지의 핵심 기반이자,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는 23일 시청에서 성남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 교장 대표 등이 참석해 공공시설로서 학교의 역할 확대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성남의 155개 초중고 가운데 94.8%인 147곳은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한다.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다. 주민들은 학교장에게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방시설의 범위와 시간 등은 학교와 주민들이 협의해 조율한다. 성남시는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 공공요금·청소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신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공공자원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며 체육관·주차장·도서관 등을 주민과 공유한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학교시설 개방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대전시는 2018년부터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해 왔고,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지역 거점학교 중심의 개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교직원 업무 부담, 시설 관리 주체 문제, 안전사고 시 책임 소재 등 해결 과제도 있다. 

전국 주요 자치단체들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은 주민 복지의 핵심 기반이자,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는 23일 시청에서 성남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 교장 대표 등이 참석해 공공시설로서 학교의 역할 확대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성남의 155개 초중고 가운데 94.8%인 147곳은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한다.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다. 주민들은 학교장에게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방시설의 범위와 시간 등은 학교와 주민들이 협의해 조율한다. 성남시는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 공공요금·청소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신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공공자원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며 체육관·주차장·도서관 등을 주민과 공유한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학교시설 개방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대전시는 2018년부터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해 왔고,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지역 거점학교 중심의 개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교직원 업무 부담, 시설 관리 주체 문제, 안전사고 시 책임 소재 등 해결 과제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는 협력 체계를 구축, 갈등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전략이자 철학”이라며 “예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교육 당국을 질타했다. 기본운영비 1조 5천억 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이 1~2월 방학 직전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고 지적하며,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 행정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맞추기 용도로 소모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무력화돼 있으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집행, 목적 외 사용 우려도 크다.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철저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실링(상한선) 구조가 정책 추진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실링 안에서 사업을 억지로 조정하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결국 실질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관별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경우 공공요금 추계 오류로 약 1억 7천만 원이 불용된 데 대해 “광교 신청사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록원은 교육행정의 심장과 같다. 보안 예산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는 “현장 체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기관은 공사 지연과 외부 요인으로 급식비 잔액 3,800만 원을 포함해 운영비 중 약 8천만 원이 불용 처리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고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1조 2천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현재 5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는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라며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석면 제거와 같은 필수 공사에 투입될 예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마저 상실한 것”이라며 기금 재편성과 예산 배분의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문제는 단순한 미집행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비효율에 있다”라고 지적하며, “부서 간 협업과 책임 행정을 통해 실적 중심 행정에서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 기습 공격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에 이어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까지 타격 대상을 넓혔다. 이란 최대 가스전의 생산 중단과 핵시설 손상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핵 인프라를 겨냥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란은 군 최고위층이 공습으로 사망하자 즉각 대규모 보복에 나섰다. 100여대의 드론과 미사일로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외신은 백악관과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군사작전이 향후 수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공습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작전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며 장기전 의지를 밝혔다. 이란의 보복 공격 강도와 미국의 개입 수위에 따라 중동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충돌 장기화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된다. 국제유가는 공습 이틀 만에 당장 7% 이상 급등했다. 이는 국내 휘발유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전반의 인상 압력으로 직결된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돼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금과 달러 등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벌어져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 수입 물가 상승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란이 중동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나서기라도 하면 경제적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경제안보 방어막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전략비축유 긴급 방출 계획을 점검하고 중동 이외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제조업 타격을 최소화할 대책도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집행잔액이 15억원이나 발생했다”며, “추경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은 예산을 단순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넘어, 교육적 효과와 행정의 책임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예산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월)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구조 설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17일(화)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논평 전문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예산)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약 8137억원)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빗물)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원(징수결정액 7414억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히 요청한다.

서울 광진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물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여름 기온이 평균보다 높고 이른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광진구는 서둘러 움직였다. 광진구는 선풍기 310대를 지원한다. 건국대학교병원이 150대를 후원했다. 선풍기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폭염 취약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된다. 광진구는 이외에도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한다. 또 통장복지도우미 등을 활용해 독거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건강관리를 위한 전화 및 방문 횟수를 주 2~3회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언제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매년 높아지는 기온으로 힘들어하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 건국대병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히 살피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市 연고 프로야구 구단들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에 대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련 조례 개정과 2024년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키움 히어로즈’ 의 다자녀 가족 대상 경기 관람료 할인에 이어 5월부터는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도 할인 정책을 적용한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 3월부터 4인·5인 패밀리석(총 25석)을 대상으로 정규시즌 홈경기 약 71경기(평일·주말 포함)에 대해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4인석 4만 4000원(정상가 8만 8000원), 5인석 5만 6000원(정상가 11만 2000원) ‘LG 트윈스’는 오는 13일, ‘두산베어스’는 오는 21일(수) 각각 잠실야구장 홈경기부터 월 1경기를 지정하여 다자녀가족 할인을 시행하며, 다자녀 가족당 외야석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8인까지)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이라면 관람권(온라인·현장)을 예매한 후, 현장에서 다둥이행복카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자녀가족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7월부터 연고 구단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다자녀가족 할인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3개 연고 구단과 간담회, 방문 협의 등 다각도로 협의를 추진해 각 구단으로부터 다자녀가족 할인 정책 참여를 끌어냈다. 할인 정책에 참여하는 구단 측에서는 일부 추가적인 운영 부담이 발생하지만, 다자녀가족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 다자녀가족 할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자녀 가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다자녀가족을 위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처음 야구장 할인을 제안했을 때, 여러 장애 요인으로 추진이 쉽지 않았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나서준 구단과 관광체육국에 감사하다”라며 “서울시가 출산율 1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유아동반가족의 편의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해 2024년 630명, 2025년 3월까지 105명이 이용했고, 2024년에는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4개 종목의 구단과 다자녀 480가족에 대한 무료초청(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자녀가족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관내 9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가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2023년에 관내 12개 학교와 함께 체육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교육지원청-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방 지원에 나선 이후, 2024년에는 4개교가 참여했고, 올해 9개 학교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 25개 학교가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군포시는 참여 학교에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최대 1천만 원) ▲환경개선사업비 우선 지원 ▲체육관 개방에 따른 개보수 발생 시 보수비(최대 50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학교시설의 유휴시간대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약 확대와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학교 측의 관리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청결한 사용 및 화재 예방 등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2025년 시설개방 협약 학교(9개교)> ▲군포대야초등학교 ▲군포화산초등학교 ▲궁내초등학교 ▲둔전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금정중학교 ▲수리고등학교 ▲산본고등학교 ▲경기폴리텍고등학교 <2024년 시설개방 협약 학교(4개교)> ▲군포중학교 ▲당동중학교 ▲산본중학교 ▲용호고등학교 <2023년 시설개방 협약 학교(12개교)> ▲군포신기초등학교 ▲군포양정초등학교 ▲당정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 ▲송안초등학교 ▲곡란중학교 ▲궁내중학교 ▲당정중학교 ▲도장중학교 ▲수리중학교 ▲용호중학교 ▲흥진중학교

수도권 전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5일(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벼랑 끝인 서민들의 민생에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이미 벼랑 끝인데, 요금이 오른다고 안 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이 사실상 ‘필수재’임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 자제를 주장했고, “공공요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통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이미 한 차례 인상했는데,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10,030원까지 약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오르는 셈”이라며 ‘임금 빼고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반문했다. 수년간 누적되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에 대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150원 인상한다고 해서 운영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천원 이상의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 다음 “공공요금을 수요·공급, 흑자·적자 개념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공투자 확대와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한 복지 지출 분담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자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의원임을 고백하며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부디 ‘압도적인 찬성으로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민생 현안 앞에서 요금 인상이라는 결론을 위해 뜨거운 토론과 무거운 마음으로 내린 결정임을 도민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하며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토론 결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이례적으로 11명의 의원이 반대에 동참하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되어 반대의 뜻이 있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