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겨냥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여전한 만큼 ‘힘의 불균형’을 없애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미리 공개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시장 메커니즘에 입각한 대기업-중소 벤처기업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대기업이 여전히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특허나 인력 빼가기, 보복성 거래 취소 등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원인이 되는 ‘힘의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 고발권을 중소기업 단체나 소비자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전담 기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이뤄지게 하기 위해선 구매 심사를 제3의 기관이 전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 가격 낙찰제 대신 성능 평가 후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별도 기관에 핵심 기술 인력을 사전에 등록해놓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배종태 중소기업학회장,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이사 등 업계 대표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미래연구원이 세운 민·관 모임으로, 중소 벤처기업이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