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토요휴진때도 참여율 최대 36%에 불과”

보건복지부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 결정에 대해 “집단휴진의 실제 참여율은 낮고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필요시 국민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 투표 찬성률은 높은 수준이나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권 정책관은 지난 2012년 의협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을때도 의협 내부 설문조사에서는 80%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3차례의 토요일 휴진 당시 휴진 참여율은 최대 3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도 낮은 참여율 때문에 의협이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며 “제도개선은 집단행동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회원의 대다수는 의원급 의사이며 의원은 전국에 2만8천370개이지만 집단휴진에 돌입해도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병원, 보건소, 한방병·의원 등은 총 3만5천여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일과 4일에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회의가 소집되어 있다”며 “실제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하고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엄정 처벌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또 복지부는 현재 노환규 의협회장이 새롭게 제시했다는 요구사항은 의발협에서 협의된 결과와 유사하다며 “노 회장은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의협과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내놨다”면서 “집단행동을 볼모로 새롭게 대화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협의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협상과정에서 건보제도 개선 등의 일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협상단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의협 측 협상단이 노 회장과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처음에 의협이 주장한 내용과 지금 새롭게 주장한다는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어 휴진의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