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수석·이석준 차관 ‘경고’… 추경규모 17조~18조원 될 듯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둔화 등으로 12조원 정도의 세입(稅入) 부족이 불가피해 이 추세대로라면 하반기에 돈을 제대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5조~6조원의 세출 추경을 포함해 총 17조원 안팎의 추경 예산 편성을 목표하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성장률 하락으로 6조원 정도의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세외 수입에서도 6조원의 결손이 불가피하다”면서 “세수 결손을 방치하면 올 하반기에는 한국판 재정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도 비슷한 시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경이 없으면 하반기에는 재정절벽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절벽은 급격한 재정 지출 감소에 따른 경기 충격을 말한다. 연방정부 예산이 자동 삭감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될 처지에 놓인 미국에서 나온 말이다.

조 수석은 “(12조원 정도) 과다 계상된 세입을 (추경을 통해)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체감 경제와 정책에 괴리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 이 차관은 “12조원+α”라고 설명했다. 세입 부족분 12조원에 경기 부양을 위한 5조~6조원을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17조~18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