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뿌리깊은 신뢰는 부친이 만든기관 영향 커”
국세청 기능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필요한 복지재원의 40%(53조원) 정도를 충당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때 한 발언이 이런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당시 박 당선인은 “4대보험을 건강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은 고지서 통합에 불과하다”면서 “소득 파악 시스템과 정보인프라를 원점에서 구축하려면 국세청이 4대보험 통합징수를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상자가 같은데 제도마다 다른 기준·방법으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회보험의 고질적 문제를 줄이려면 국세청이 징수를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는 건강공단도 인정하는 문제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현재의 통합은 완전한 통합이라기보다는 과도기”라면서 “징수만 할 뿐 자격 부과업무는 각 공단이 맡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가입자들은 불편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 부문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4명당 1명꼴인 407만명 정도가 보험료를 적게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선인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966년 국세청을 신설하고 강력한 세금징수로 1970~80년대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세청이 1966년 세입목표였던 700억원을 달성해 대외신인도를 높였고, 더 많은 차관을 유치할 수 있었다. 박 교수는 “당선인이 국세청의 전문성을 높이 사는 것에 이런 성장환경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선인의 ‘뿌리 깊은’ 국세청 신뢰에 대한 우려도 높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공유는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된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소지가 많다”면서 “공약이 도그마가 돼 갇혀 있기보다 세정 개선과 세율 인상을 함께 고려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세청을 야당 정치탄압에 활동하기도 하는 등 국민 신뢰가 형성됐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도 “건강공단의 반발이라든가 국민의 국세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풀어주는 것이 국세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이전 과제”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2-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