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공동성명서

경제 5단체가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반기업 공약’에 대해 정부 측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경제 5단체장은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회에는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업종별 단체 대표 6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 5단체는 “인기에 영합하는 선거용 정책 공약을 자제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제 상황, 비용 부담 능력 등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낼 것을 촉구했다. 또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 비판이 기업가 정신과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제 5단체는 “우리나라가 총 45개국을 대상으로 8개의 FTA를 발효했는데 유독 한·미 FTA를 문제시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수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노동계를 의식한 무분별한 노조법 개정 논의는 이미 산업 현장에 정착된 유급 근로 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성 없는 사내 하도급 규제 논의는 노사 관계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노사 관계 안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준규·홍혜정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