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범죄 의심사건의 5.3%만 기소돼

첨단 기법을 이용한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려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도 낮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범죄 징역형 선고 비율 11.6% 불과

9일 대법원 사법연감, 금융감독원과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투자자 보호와 금융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2006년 15.0%보다 되려 3.4%포인트 낮아졌다.

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2%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금융 관련법 중에서도 상호저축은행법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행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0%였다.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의 징역형 비율도 10%에 못 미쳤다.

금융 범죄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31.7%였다. 형법과 특별법 위반 행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각각 24.9%, 25.8%인 데 비하면 높은 수치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56.7%나 됐다.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얘기다.

검찰이 금융 범죄자를 기소하지 않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 범죄가 주로 해당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행위의 불기소율은 54.3%로, 특별법 위반 행위(44.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증시범죄 의심 사건의 5.3%만 기소돼

금융 범죄로 의심되더라도 당국에 의해 위법성이 입증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이며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5.3%밖에 안된다.

김동원 전 부원장보는 “당국이 금융 범죄를 많이 못 잡는다”며 당국에 적발되는 것은 전체 금융 범죄의 10%도 안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금융 범죄 수법의 전문성으로 인해 증거를 포착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김 전 부원장보는 설명했다.

◇금융범죄 처벌 강화는 시대적 대세

세계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범죄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금융 범죄 제재 강화를 위한 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법무부와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연방과 지방 당국의 공조로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 당국은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지방채 파생상품 거래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로 인해 JP모건체이스는 작년 7월 2억2천800만달러(약 2천65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어야 했다.

영국도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형 투자은행들에 대해 1억6천만파운드(약 2천900억원)에 달하는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전년의 6천300만파운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김동원 전 부원장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은 금융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시장감시와 사법 수단이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의 대가가 범죄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현저하게 크다면 범죄의 유인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