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중단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애플리케이션·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 전담조직 신설은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심의위가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SNS는 인터넷망을 통한 국내 접속만 차단할 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차단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앱 심의에 대해서는 음란물 심의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의 콘텐츠 가운데 음란물 앱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방통심의위가 심의의 실효성도 없는 사실상의 검열 조직을 굳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SNS와 앱을 심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