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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직불형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직불형 카드 사용을 늘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위원장의 언급은 중장기적으로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근본적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롱카드’를 없애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할 ‘직불형카드 활성화 방안’의 전제는 크게 두 가지다. 직불형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고, 신용카드보다 직불형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대출인 신용카드보다 결제 비용이 싼 직불카드 사용이 확대돼야 금융소비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맹점 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자금조달비용이 없다.

하지만 향후 정부 여당의 법제화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5%로 제한하는 경우 직불형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직불형카드의 수수료는 1.7%선으로, 카드업계는 직불형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이익이 더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다. 또 직불형카드 활성화를 위해 직불형카드에 신용카드와 같은 정도로 포인트 등 부가 혜택을 늘릴 경우 직불형카드도 가맹점수수료를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없다. 결국 신용카드의 혜택을 직불형카드처럼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카드사들이 상황에 따라 소비자 혜택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