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될 듯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될 듯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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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축소·소형 선호 등 영향”

국내 시중은행장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21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일부 은행장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 외에 주택공급 물량 축소, 소형주택 선호 등의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현상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소기업 대출 확대 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기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2∼3년뒤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장들은 또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 사정은 원활한 반면 영세업체들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문제에 대해 행장들은 “각 은행이 외화자금을 상당 규모 확보해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채권발행 등을 통한 중장기 외화차입에는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협의회 시작에 앞서 김 총재는 “언론을 보니 한쪽에서는 ‘재스민 혁명’으로 경직된 나라가 자유화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로 너무 자유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세계가 양극화가 없어지고 가운데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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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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