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될 듯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될 듯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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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축소·소형 선호 등 영향”

국내 시중은행장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21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일부 은행장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 외에 주택공급 물량 축소, 소형주택 선호 등의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현상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소기업 대출 확대 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기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2∼3년뒤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장들은 또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 사정은 원활한 반면 영세업체들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문제에 대해 행장들은 “각 은행이 외화자금을 상당 규모 확보해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채권발행 등을 통한 중장기 외화차입에는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협의회 시작에 앞서 김 총재는 “언론을 보니 한쪽에서는 ‘재스민 혁명’으로 경직된 나라가 자유화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로 너무 자유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세계가 양극화가 없어지고 가운데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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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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