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될 듯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될 듯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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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축소·소형 선호 등 영향”

국내 시중은행장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21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일부 은행장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 외에 주택공급 물량 축소, 소형주택 선호 등의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현상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소기업 대출 확대 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기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2∼3년뒤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장들은 또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 사정은 원활한 반면 영세업체들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문제에 대해 행장들은 “각 은행이 외화자금을 상당 규모 확보해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채권발행 등을 통한 중장기 외화차입에는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협의회 시작에 앞서 김 총재는 “언론을 보니 한쪽에서는 ‘재스민 혁명’으로 경직된 나라가 자유화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로 너무 자유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세계가 양극화가 없어지고 가운데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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