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달 현장 방문해 복지지출 합리화 방안 모색할 것”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비약 약국외판매 추진 과정에서 반발해온 약사들과 만나 원만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19일 취임식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약사법 개정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약사법 개정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주라도 시간이 된다면 약사 대표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되, 상대방에 계신 분들의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약사 대표와 소비자 대표를 만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이어 영리병원 추진에 관한 질문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 설립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재차 확인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가 있는 상태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법과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사업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또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전반에 다른 주체가 개입하는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원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수준”이라며 영리병원의 전국 확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임 장관은 이어 “정부 일이 국민에게 도움되고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같은 맥락”이라며 “경제분야가 잘돼야 복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복지가 잘돼야 사회통합이 잘 이뤄져 성장의 힘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칸을 막아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복지행정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또 임 장관은 복지예산 확충 문제와 관련 “지금 복지예산의 많고 적음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예산이 좀더 잘 쓰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더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좋을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장관은 “우리 복지제도와 보건의료 시스템은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관련 인프라와 리소스(자원)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요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모든 분야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시간표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업무에 관한 단상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한두 달 정도는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임 장관은 “노트를 하나 사서 들고 다니며 가계부 적듯 기록해 최대한 지출을 합리화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에 대한 큰 그림을 얘기할 것”이라며 “시설 방문해 사진이나 찍고 손잡고 오기보다는 실제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장관은 앞서 복지부 직원들에게 정책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임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발표만 하고 모른 척하는 정책, 생색내고 모른 척하는 정책은 특히 복지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동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럼 없이 공개하고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국의 광범위한 보건복지 행정 네트워크 종사자에게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함께 일하며 보람을 키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임 장관은 이어 “차관급 이후부터는 취임 직후 퇴임사를 먼저 썼다. 항상 이번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최선을 다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됐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