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추가 인하 움직임과 관련, 주요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적 대응’과 ‘물리적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0일 제3차 이사회 개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약업계는) 추가 약가 인하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성명에서 “(제약업계의) 기본적 생존 기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약가 인하는 8만명의 제약인 가운데 2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는 ‘고용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약값이 싸져 국민에게 이익인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자체 분석도 덧붙였다.

앞서 제약협회는 143개 회원사의 서명을 받아 추가 약가 인하 보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미 보험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기등재의약품정비사업),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으로 제약산업이 1조 이상의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추가로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 인하 방안을 추진할 경우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