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대한 부당 간섭·영향력 안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른바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전혀 물러설(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며 부분 균형보다는 일반 균형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균형감각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부터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빨라도 내년 예산에나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논의가 “이성적 구조로 바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5천만 국민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조언을 듣고 ‘교과서적 정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담항설(街談巷說·뜬소문)이나 부의(浮議·들뜬 논의)에 휘둘려선 안 되며 정론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하자는 여야의 의견과 관련,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권위있는 기관의 권고와 같은 생각이다”며 감세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간담회를 하고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미국도 글로벌 위기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은행이 포괄적 협의기구를 신설했다”며 “견제와 균형이 중요 가치지만 소통과 공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처와 기관이 각개약진해 힘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유리하다”며 “하지만 간섭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신사적인 정보공유는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도 계속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 “가처분소득 대비로 하면 선진국보다 취약하지만 보유자산 대비로는 선진국보다 건전하다. 이는 우리 경제의 소득과 자산의 구조적인 괴리 탓”이라고 설명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세계 경제가 늦어도 2013년 퍼펙트 스톰(강력한 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박 장관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도 전문가 대부분의 견해는 하반기에 회복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독과점에 따른 거품이 있다고 보는 학자가 있어서 현재 그런 연구결과를 보고 있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반적인 공정거래 감시, 정보공개 확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언급,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노력해서 실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며 “더 낮추지 못해 서민에 죄송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안했으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의 메뉴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설명하고, 종합부동산세 환원 주장에 대해선 “징벌적 부담을 소득없는 가구에 부담시키는 등 현실적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IMF 총재 후보로 나선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과 멕시코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 “2명 모두 훌륭한 분”이라면서도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적정한 절차가 중요하며 IMF 이사실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