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여부가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고령화 사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