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급물살

한·미 FTA 급물살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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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롬비아 비준안 일정 함께 제출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미·콜롬비아 FTA 비준안 제출 일정을 함께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격으로 비준 기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그동안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미·콜롬비아 FTA 등과 한·미 FTA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쪽으로 협상이 급진전됐다.”면서 “의회의 요구사항이 해소되는 셈이어서 한·미 FTA 비준안 의회 제출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행정부는 곧 의회에 한·미 FTA 협정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콜롬비아가 노동자 보호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콜롬비아 정부가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추가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의회의 여름 휴회(8월) 이전에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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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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