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급물살

한·미 FTA 급물살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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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롬비아 비준안 일정 함께 제출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미·콜롬비아 FTA 비준안 제출 일정을 함께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격으로 비준 기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그동안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미·콜롬비아 FTA 등과 한·미 FTA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쪽으로 협상이 급진전됐다.”면서 “의회의 요구사항이 해소되는 셈이어서 한·미 FTA 비준안 의회 제출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행정부는 곧 의회에 한·미 FTA 협정 이행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콜롬비아가 노동자 보호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콜롬비아 정부가 노동자 보호 조치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추가 협상이 급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의회의 여름 휴회(8월) 이전에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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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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