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의미와 전망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4개국), 아세안(싱가포르 등 10개국), 인도, 미국(미발효) 등 모두 6건(17개 국가)의 FTA에 서명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향후 EU시장에서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27개국으로 ‘경제적 영토’를 넓히는 역사적 순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는 것이다.

양측은 조만간 FTA 협정문을 각각 의회에 보내 FTA 협정문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양측 협정문 비준절차 착수

EU의 경우 EU의회에서 먼저 심의해 FTA 협정문에 대해 승인한 뒤 27개 회원국의 의회에서도 이를 심의,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등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양측은 협상과정에 FTA의 조기 효력 발생을 위해 EU의 경우 EU의회비준동의만으로 FTA가 잠정발효토록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한·EU FTA가 공식 서명되기까지 많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겪었듯이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에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U의 경우 유럽 자동차 업계가 그동안 노골적으로 FTA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고 이제는 EU 의회를 상대로 집요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는 등 FTA를 아예 저지하거나,반대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일부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FTA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으며 FTA가 발효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반대 목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美와 경제적영향력 경쟁” 관측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EU FTA는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했거나 이미 발효된 어떤 FTA보다도 경제적 의미가 큰 FTA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자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대 교역파트너이기 때문에 한·미 FTA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중국 등을 제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EU와도 제일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제 경제의 3대축인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와 함께 한·EU FTA는 미국으로 하여금 체결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미 FTA의 비준을 서두르게 하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FTA는 ‘선점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EU가 한국을 토대로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을 미국으로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브뤼셀 김성수·서울 유영규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