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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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단체 담합 제재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시키고 비회원사와 공동중개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회칙 등에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둬 회원사들의 자율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 부천 부동산연합회, 수원 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 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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