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453만원… 근소세는 9만원↑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사상 최대인 453만원으로 올해 434만원에 비해 19만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봉급생활자는 올해보다 9만원이 많은 176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근로소득세 등 개인 부담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 164조 6382억원보다 6조 4156억원(3.9%) 늘어난 171조 53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세 세입은 168조 6203억원이 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과 감세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따라 내년 세입은 17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 총액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감소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내년 인구가 올해에 비해 0.3%밖에 늘지 않지만 총 조세액은 211조 7000억원에서 221조 2000억원으로 9조 5000억원(4.5%) 증가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는 올해 167만원에서 내년 176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올해 전망치보다 3조 1000억원 증가한 37조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164조 6382억원으로 예산 164조 17억에 비해 6365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 경제성장률 역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5%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