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자가 2008년에 비해 20% 정도 줄어들었다. 작년 직불금 파동에 따라 자격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올해 쌀 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 인원은 88만 4326명, 면적은 90만 234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신청 인원은 19.5%, 면적은 10.9%가 각각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부정 수령자나 신청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쌀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데다 부당 수령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만큼, 올해는 부정 수령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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