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깜짝실적 하강골 메워… 기업 고용 늘려야 낙관 신호

■ 정부 경기회복 신중론 왜

“가파른 반등세를 본격적인 회복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하강세가 되돌아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부터 나올 것들이 진짜 장애물이다.”(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최근 경기 후퇴가 진정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조심스럽다. 본격 출구전략을 쓰기엔 이르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기엔 일부 자산 거품(버블)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4~6월) 제조업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8.2%를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해 3분기 0.1%로까지 떨어졌던 제조업 성장률은 4분기 -11.9%로 추락한 뒤 올해 1분기 들어 -3.4%로 완화됐다. 2분기 8.2%는 1973년 4분기(8.2%) 이후 36년만에 최고치다. 2분기 들어 기업들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자랑한 덕분이다. 이 때문에 올 성장률 -4%대를 제시했던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유력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찔끔찔끔 끌어올리더니 최근에는 -1.5~-1.0% 안팎으로 올려 잡았다.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하지만 정부는 계속 신중한 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하강의 골을 메우는 차원”이라며 “실질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수치상의 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지난해 금융위기 당시와 방향만 정반대일 뿐, 내용상으로는 똑같다.”고 평가절하했다. 한국 사정을 잘 몰라서 지난해에는 지나치게 깎아내렸듯이, 올해 들어서는 지나치게 치켜세우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렇게 보는 데는 정부 지원 효과 등을 빼면 별달리 남는 게 없어서다. 기업 실적이 좋은 것도 대개 고환율에 따른 반사이익 성격이 짙다. 여기에 정부의 100% 보증 덕도 컸다. 보증을 통한 기업 신규대출은 올 상반기 2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전액 보증은 올해 말로 끝나 내년이 되면 무너지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돈줄 죄기에 고심하고 있다. 금리 인상 등의 본격 출구전략(금리 대폭 인하 등 경기 침체기에 썼던 특단조치들을 거둬들이는 것)을 쓰기는 아직 이르지만, 예상보다 강하고 빠른 회복세에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일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지난달 말 외국계 은행장들을 불러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라고 요청한 것이나,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신한 등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검사에 10일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부인과 달리 부동산 가격이 더 들썩일 경우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 점검에도 나선다. ‘출구전략을 하려 해도 은행들의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3분기 성장세 안갯속

이 때문에 3분기 성장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 카드가 소진됐을 때 자력으로 버틸 힘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측은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내다본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3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로 보고 있으며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0.5% 수준을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 안팎을 제시했지만 이도 어디까지나 지금 같은 정부의 부양 기조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연구원의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기존 성장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금 성장률 전망이 높아 보일 뿐”이라면서 “만족스런 플러스 성장세가 나오려면 기업의 고용회복 신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3분기 성장률을 0.2%로 보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