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보는 상반된 두 시선] “한국식 성장모델에 주목”

[한국경제를 보는 상반된 두 시선] “한국식 성장모델에 주목”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 경제석학들 “외환위기 겪으면서 금융시스템 재정비”

세계 경제학 석학들이 23일 경제위기 속에서의 한국 역할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미국 MIT 슬론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경제회의(ABCDE)에서 이같은 의견을 각각 내놓았다.

존슨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흥공업국으로 힘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고 한국이 G20(주요 20개국)의 의장국이 된 것도 긍정적”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차기 총재도 신흥시장 출신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한국도 (IMF 총재)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루거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해 급속히 성장한 한국식 성장모델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한국식과 인도식 성장 중에 선택을 하라면 한국식 모델을 택할 것”이라며 “한국식 모델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도약을 했지만 인도는 뚜렷한 위기를 겪지 않아 여전히 더딘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금융규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존슨 교수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만 쏟아부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법으로 은행의 규모를 줄여 금융기관 하나의 부실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구전략’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크루거 교수는 “(금리 인상 등의)출구전략을 논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아직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존슨 교수는 “세계 경제위기가 끝났느냐고 묻는다면 ‘아니오’라고 답하겠다.”면서도 “이미 회복 기미가 있어 (돈을 계속 풀어대는)팽창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공세적 태도를 누그러뜨릴 때”라고 주장했다.

크루거 교수는 미국경제학회 명예연구위원, 계량경제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세계은행 경제연구 부총재 등을 지냈다.

존슨 교수는 글로벌 경제 전문 웹사이트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공동 설립자로 현재 미 의회 예산국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6-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