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보는 상반된 두 시선] “한국식 성장모델에 주목”

[한국경제를 보는 상반된 두 시선] “한국식 성장모델에 주목”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 경제석학들 “외환위기 겪으면서 금융시스템 재정비”

세계 경제학 석학들이 23일 경제위기 속에서의 한국 역할을 잇따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사이먼 존슨 미국 MIT 슬론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경제회의(ABCDE)에서 이같은 의견을 각각 내놓았다.

존슨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흥공업국으로 힘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고 한국이 G20(주요 20개국)의 의장국이 된 것도 긍정적”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차기 총재도 신흥시장 출신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한국도 (IMF 총재)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루거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해 급속히 성장한 한국식 성장모델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한국식과 인도식 성장 중에 선택을 하라면 한국식 모델을 택할 것”이라며 “한국식 모델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도약을 했지만 인도는 뚜렷한 위기를 겪지 않아 여전히 더딘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금융규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존슨 교수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만 쏟아부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법으로 은행의 규모를 줄여 금융기관 하나의 부실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구전략’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크루거 교수는 “(금리 인상 등의)출구전략을 논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아직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존슨 교수는 “세계 경제위기가 끝났느냐고 묻는다면 ‘아니오’라고 답하겠다.”면서도 “이미 회복 기미가 있어 (돈을 계속 풀어대는)팽창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공세적 태도를 누그러뜨릴 때”라고 주장했다.

크루거 교수는 미국경제학회 명예연구위원, 계량경제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세계은행 경제연구 부총재 등을 지냈다.

존슨 교수는 글로벌 경제 전문 웹사이트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공동 설립자로 현재 미 의회 예산국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6-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