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실패땐 막대한 재정 부담… 신중해야”

정부가 국내 쌀 시장의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산하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는 17일 ‘쌀 조기 관세화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란 보고서에서 “쌀 조기 관세화가 실패할 경우 치러야할 막대한 재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으로 미뤄져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관세 부과를 전제로 민간의 외국산 쌀 수입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신 매년 일정 규모의 최소시장접근(MMA·의무수입) 물량을 낮은 관세(5%)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물량이 해마다 늘어 이미 국내 수요를 초과한 데다 국제 쌀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차라리 일찍 관세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시장 개방이 과도한 쌀 수입량을 줄이는 길이라며 조기 관세화론을 제기했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최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쌀을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농연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문을 일찍 여는 것은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향후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조기 관세화 주장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급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경기 침체로 인한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가격 여건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이완의 시장 개방 실패 사례를 들어 “타이완 정부는 관세화 전환 후 나타난 농업계 안팎의 문제를 막대한 재원 투입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사후적 정책 대응만으로 시장 안정 및 농가 소득 보전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쌀 조기 관세화의 실익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