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재·은행장 문책 동시 진행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은 채권단과 현실성 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맺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금융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금융이 예뻐서가 아니라 제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였다.”면서 “앞으로 맺게 될 MOU 내용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기업뿐 아니라 채권은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이 운용되는 마당에 국민세금을 축낼 부분이 발생한다면 어느 누구든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금융기관이 저지른 일을 뒷바라지하는 것인데 (금융인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힘이 크다. 이 발언이 나온 뒤 금융당국의 경고음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구조조정 일정은 빡빡하다. 이달 안에 45개 대기업그룹 가운데 10곳 안팎의 그룹과 MOU를 맺고 개별 대기업 400여곳에 대한 평가도 6월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수시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채권은행단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주력 계열사에 대한 매각, 사주의 사재 출연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영권 박탈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워크아웃 기업 가운데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관련 인력 충원
구조조정 인력 충원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에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캠코는 금융전문인력 10명을 즉각 영입했다. 이들은 투자구조 설계업무나 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M&A) 전문가들이다. 앞으로 구조조정기금의 관리·운용책임을 맡게 된다.
우리은행도 최근 기업개선지원단을 새로 구성하면서 30명이던 인원을 50여명으로 늘렸다. 농협도 여신관리부 아래 기업개선단을 만들어 72명을 배치했다. 신한은행은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에 51명을 배정했다. 국민·하나은행도 구조조정 전담 직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핏빛’ 5월의 막은 올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