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28조 4000억원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확정,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 90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마련,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확정된 추경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은 1조 9800억원, 증액은 1조 4700억원이다.순감액은 5100억원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안 처리에 다소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명목으로 11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절충안을 냈다. 근로기간 2년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인당 25만원가량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 비정규직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다.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 예산을 700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250억원을 증액했다. 돼지인플루엔자(SI)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833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 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수정하면서 6670억원을 삭감했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375억원)의 230억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 예산(1300억원)의 660억원 ▲외교통상부와 방위사업청의 환차손 보전을 위한 예산(2548억원)의 1274억원 ▲군 관사 개선사업 예산(2000억원)의 500억원 등을 각각 삭감했다.

반면 세수결손 보전액 11조 2000억원과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