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추경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성걸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금은 일자리 자체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상시 제도화할 우려가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면 지원금을 주고 정규직으로 바로 가면 지원금을 안 주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보완책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재정부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9-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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