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투명성 개선… 환율하락 등 부작용 없애야”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은 23일 “한국은 10년 전에는 외화보유액을 비롯해 모든 부문이 불투명했는데 지금은 투명성이 많이 보완됐다.”면서 “1997년에 겪었던 수준의 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루빈 전 장관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루빈 전 장관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산하 재무부를 이끌며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퇴임 후에는 씨티그룹 회장을 맡아 미국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다.

루빈 전 장관은 “국제적 정책 공조를 통해 ‘제 살 깎기’ 식의 국가 간 자금회수나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국제적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300억달러의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자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정”이라면서 “미 경제팀이 적절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 재발 우려와 관련, “미 정부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은행을 국유화한다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의사결정에 미치지 않도록 확실한 차단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요 진작과 신용경색 해소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기조를 정상화하고 자본 적정성 등 금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빈 전 장관은 “미국의 위기극복 정책은 단기 수요 진작, 실물부문 자금 공급, 주택담보대출 처리 등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과도한 원화가치 하락과 신용경색 등 부작용 없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자 최근 출간된 책 ‘코드 그린’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은 이 세계에 경고성 심장마비가 온 한 해”라면서 “경제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과거의 방식으로는 성장이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느끼게 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규정이나 규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기술’이 새로운 성장 방법이 되는 ‘그린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