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부장관 후보 “동감” 언급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인사 청문회에서 추경예산 조기편성에 대한 의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고위 정책 당국자가 추경 조기편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일러야 4월쯤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윤 장관의 공식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중심으로 추경의 용도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산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각종 위기극복 대책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1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하강으로 올해 세 수입 감소가 많게는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추가 재정정책의 용도 외에 세수 감액분 보전을 위해서라도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향후 경기여건의 변화와 재정의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기 편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