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비비를 4조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2조 3000억원보다 74% 늘어난 규모로, 카드대란이 발생한 2003년(4조원) 이후 6년만에 최대 규모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예비비는 지난해와 같은 1조 1000억원으로 책정한 대신 목적예비비를 지난해보다 1조 7000억원 늘려 2조 9000억원으로 짰다. 목적 예비비는 재해대책, 실업대책,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1조원이 웃도는 자금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긴급히 동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i@seoul.co.kr
일반예비비는 지난해와 같은 1조 1000억원으로 책정한 대신 목적예비비를 지난해보다 1조 7000억원 늘려 2조 9000억원으로 짰다. 목적 예비비는 재해대책, 실업대책,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1조원이 웃도는 자금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긴급히 동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i@seoul.co.kr
2009-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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