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한 국방부

국방부는 잠실 제2롯데월드가 들어설 경우 필요한 안전 조치와 비용 문제에 대해 롯데측과 협의에 들어가게 됐다. 국방부 김광우 시설관리기획관은 7일 “새로운 조치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인 롯데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방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방부가 롯데측과 협의할 사안은 크게 시설 보강 및 장비보강 문제로 나뉜다. 구체적인 비용산정과 필요한 장비 등과 관련, 양측 입장 조율이 관건이다. 시설보강은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3도가량 옮기는 데 필요한 조치 및 비용을 다룬다. 이 경우 관제레이더와 항법통제장비, 조종사의 시계비행(Visual flight rules·조종사가 눈으로 주변 장애물을 인식해 비행하는 항공 규정)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군의 일부 관계자들은 경제 논리에 밀려 허용 방침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국가 안보 등 유사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군이 제시한 비행안전 확보와 원활한 작전임무 수행,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방부와 공군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러면 건물의 높이를 203ｍ 이하로 조정하는 상황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