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표된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減稅) 기조가 반영된 첫번째 ‘국가수입 명세서’다. 정부는 일련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세율을 내리고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가액)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입 예산안은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제 납세자의 부담은 얼마나 될지, 국가에 직접 들어올 세수는 얼마나 될지 등을 전망한 것이다.

●납세자 30만명 늘어

감세의 기조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1인당 부담액이 212만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203만원(유가환급금 영향 제외시)에 비해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의 전년대비 증가율 1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개인부담의 증가율에 비해 전체 세수 증가율은 7.5%로 더 높다. 납세자(근로자)가 올해 790만명에서 내년 820만명으로 30만명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1인당 평균 246만원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체 세수는 현금영수증 발행 증가 등에 따른 세원(稅源) 확대로 13.7%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성격 때문에 통상 소득이 1% 늘면 세금은 2∼3% 늘어난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세금부담 경감의 폭은 표면적인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종부세 급감, 법인세 제자리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부과기준과 세율을 대폭 완화하면서 규모가 크게 축소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1.4%(8000억원) 줄어든 1조 8000억원가량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세목 중 감소폭이 가장 크다. 양도소득세도 세율 인하 등 감세 조치로 올해보다 6.5% 줄어 9조 1000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다.

법인세 역시 39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불과 1.5%(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13.9% 증가한 데 비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간접세 규모 늘어

감세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편중되면서 내년도 간접세의 세수 증가율이 7.9%로 직접세(7.3%)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각각 48.7%-51.3%에서 내년에는 48.5%-51.5%로 간접세쪽이 소폭이나마 커진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내년에 48조 5000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9.5%(4조 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와 교육세도 각각 27.6%(7059억원)와 8.5%(3317억원) 증가한다. 관세도 8.1%(6799억원)로 총 국세 증가율 7.6%를 웃도는 증가폭이다.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간접세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소득 재분배는 다소나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 이영표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