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1일 “한국·미국 FTA 비준동의안이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미 FTA 협상 타결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주고 한·미 통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미 FTA가 타결 1주년이 되는 시점까지 양국 국회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한·미 FTA 기획단장으로 참여했던 이 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2년여간 해 온 논의를 다시 반복해야 하고 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기업과 국민이 FTA의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없다.”면서 17대 국회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5월 말까지는 17대 국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 행정부가 FTA의 중요성에 대해 똑같이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 의회도 비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야 의회 비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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