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경기부양책 추진해야” “서민위협 물가 고삐 죄어야”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부양책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및 유연한 통화정책 등을 통해 투자촉진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물가상승은 유가나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비용측면이 강한 만큼 금리인하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시장개입 불사해야?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완화 등 구조적인 개편을 통한 투자촉진책과 병행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지만 현실적으로 대처 방안은 뚜렷치 않다.”면서 “이런 경우 재정을 확장하면서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 경기 사이클을 관리하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국민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는 “선진국들이 규제가 너무 약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규제를 푸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행정 편의적 규제나 후진국형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하지만 법무부가 밝힌 차등 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선진국형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장이 정부 개입을 원한다면 과감히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 안정만으로는 물가 못 잡는다…가격규제와 노사정 대타협을?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환율 상승이 무조건 나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물가와 성장의 교집합을 찾아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상수지 적자가 현재 큰 폭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환율 조정을 통해 수입물가 상승을 보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물가상승 기대감은 임금 등 모든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관세·조세 인하와 함께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오석 원장은 “금리를 낮추면 통화가 풀려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논리가 있지만 지금은 ‘코스트 푸시’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금리를 낮추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줄고 투자촉진으로 성장을 높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수지 적자 폭 줄이려면 서비스업 개혁해야

최성호 경기대 서비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성장의 돌파구는 서비스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외국에서 충족하는 의료·교육 서비스를 국내로 돌리려면 인프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피상적이어서는 곤란하며 행정기능에 초점을 맞춰 교육여건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봉현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 실장은 “서비스업이 자체 경쟁력이 있어 고용과 생산비중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제조업에서 밀려난 구조조정의 여파일 수 있다.”면서 “국내에 외국 수준의 서비스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가 쉽게 창출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이 너무 다양하고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를 육성할 여지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백문일 김재천 이두걸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