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값어치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은 21일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 상속증여와 배상 등의 산정 기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법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봉 1000만원 정도로 평가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연봉 2500만원 수준까지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두배 반 정도 더 높게 인정받는 셈이다.

현재 주부들의 가사노동 가치 산정은 일용직 노동자에 준해 이뤄진다. 월 70만∼120만원, 연 1000만원 수준이다. 그래서 만일 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면, 하루 5만원 안팎의 소득 보전을 받아왔다. 이 소득 보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후보 시절 이 당선인은 가사노동 가치를 숙련도가 높은 특수인부 일당인 6만 5000원으로 평가한 법원 판례에 따라 삼성증권이 역산한 연봉 2500만원 수준으로 가사노동 가치 산정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산정 기준과 방법이 다양해 삼성 기준 산정액을 곧바로 정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정책 입안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가사노동 가치 산정과 법 정비 과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수위의 정책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새 정부에서 논의를 본격화해 새 정부 출범 후 관련법 제·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가 보상 체계와 기준을 먼저 바꾼 뒤 민간부문인 보험사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측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제화까지 고비는 남아 있다. 가사노동 가치 산정 기준이 이혼할 때 재산분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 때문이다.90년대 초부터 관심을 모아온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 산정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걸음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