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중단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방카슈랑스 4단계는 은행에서 종신 보험과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6일 “이번 임시국회에 당론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방카슈랑스 4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일단 중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신학용 의원은 이미 방카슈랑스 4단계에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당시 대통령 후보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여야 모두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직원의 대량 실업 ▲전문성 없는 은행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대출을 빌미로 보험 상품을 파는 이른바 ‘꺾기’ ▲자동차 보험의 은행 수익 위주 판매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 방안에서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치권의 결정에 대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방카슈랑스 확대가 필요한데 방카슈랑스 문제를 금융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