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상승세 불똥…저소득층 학생 비상

시장금리 상승세의 불똥이 학자금 대출에까지 튀고 있다. 내년 1학기 금리가 지난해 2학기보다 0.5%포인트 이상 오른 7%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시름이 더해질 전망이다.

18일 교육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날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5.91%.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인 5.38%보다 0.53%나 높은 수치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1월29일 6.0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이번 주부터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시중의 자금사정을 감안한다면 내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 시중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 채권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 금리의 7%선 돌파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날 기준금리에 2학기에 적용된 가산금리 1.28%포인트를 더하면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7.19%로 뛴다. 이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6.66%보다 0.5%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금융공사 유동화영업팀 이진호 팀장은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결정 때 가산금리를 이미 0.3%포인트 가까이 낮췄기 때문에 국고 재원이 바로 투입되는 가산금리를 더 인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기준금리 산정 기간도 이번 달 말에서 내년 1월 초로 미뤘다. 또한 금리 우대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체 대출 중 12% 정도인 무이자 혜택 대상의 혜택을 줄이는 대신 2%를 깎아주는 저리 혜택 대상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