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로 해결” 입장 반복 “낙관론 지나치다” 비판 고조

국제유가 폭등세로 우리 경제에 ‘적색경보’가 켜진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뾰족한 대책 없이 “시장원리로 해결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비난 여론이 높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6일 불교방송에 출연해 “최근 유가 상승은 수급구조 불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기에 유류세 인하 등 단기적 대책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유가 상승은 물가나 성장, 경상수지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진단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로선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비해 내놓을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재경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마련한 고유가 대응방안에 따르면 단기적 대책으로는 에너지절약·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등 기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뿐이다. 다만 재경부는 “장기적 과제로 휘발유·등유 수입 활성화와 주유소 상표표시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8%까지 올려 석유의존도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임 국장도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자원 확보 등 근본적인 수급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류세 인하부터 당장 검토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는 쓴 양에 비례하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다고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도 “세금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