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묻힌 한·EU FTA

대선에 묻힌 한·EU FTA

김균미 기자
입력 2007-10-19 00:00
수정 200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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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도 끝나가고 있지만 한·미 FTA때와 비교해 국민들의 관심은 싸늘할 정도다. 왜 그럴까. 협상에 반대하는 양돈·낙농육우협회 등은 한마음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범국본 내부역량 한계에?

한·미 FTA저지 범국민본부(범국본)는 내부에 정책 연구 위주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한·EU FTA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범국본의 김애화 한·EU FTA 상황실장도 한·미 FTA 때만큼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김 실장은 한·EU FTA에 대한 안팎의 상대적 무관심 이유를 세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한·미 FTA와는 달리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점, 둘째 대선과 신정아 사건 등 각종 의혹 사건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점, 셋째 2년 가까이 한·미 FTA 저지운동을 펼쳐오면서 한계에 도달한 범국본 내부 역량을 꼽았다. 범국본은 한·EU FTA 문제를 다음달 한·미 FTA 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한·EU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대한양돈협회. 지난달 3차 브뤼셀 협상장에 원정시위대를 파견하고 4차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도 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낙농육우협회 배정식 부장은 “한창 농번기여서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다음달에는 전국 집회를 비롯해 대선 주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와 달리 아직까지 피해 규모에 대한 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다.

협상단도 부담 커

협상단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의 무관심에 속앓이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미 FTA 때처럼 지나칠 정도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이번처럼 무관심한 것은 더더욱 부담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민적 관심은 대내·외 협상력에 힘이 된다. 정부의 주장처럼 한·EU FTA 협상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다른 FTA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려면 정부내에서 한·EU FTA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지만 대선을 두달 앞두고 가능하겠느냐는 자조적인 소리가 들린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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