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억弗 생산유발 윈윈 ‘개발·개방’ 인식차 좁혀야

남북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정부 관계자는 “경협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각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얼굴을 맞대고 논쟁까지 벌였다고 했다. 핵심은 두가지. 남한이 왜 북한의 국토개발을 주도하느냐는 것과 남한이 북한 노동자의 착취(저임금 활용)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회담 이전에 남측에서 쏟아진 각종 개발 관련 보도에도 무척 못마땅해 했다. 물론 두 정상은 예상 밖의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게 분명하다.



●경제적 효과 극대화 위해 신뢰성 회복이 우선

‘2007년 정상 선언’의 가장 큰 효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일 비용의 감소이다. 각 분야에서의 경제적 효과도 비용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안변과 남포의 조선산업단지 건설 등 SOC 투자비용은 23억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에 따른 북한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각각 46억달러와 18억달러에 이른다. 남한도 34억달러와 13억달러로 추산됐다. 북한의 열악한 산업환경 등을 감안할 때 효과가 과대포장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 모두에 ‘윈윈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이다.

그럼에도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북한은 남한이 말하는 ‘개발’과 ‘개방’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정상회담차 평양을 다녀온 다른 관계자는 “북한 경제가 한계점에 직면해 남한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우선순위 높은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야

따라서 남북 경협을 급격히 확대하기보다 재원조달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신문 좌담에서 “개성공단 2000만평 중 1단계로 100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 가동 규모는 10만평도 안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해주경제특구까지 개발하면 힘이 분산된다.”고 말했다. 반면 해주를 함께 개발해야 해주∼개성∼인천을 잇는 삼각지대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전력이나 군사적 요충지 등 현실적 문제를 어느 정도 감안했느냐의 차이다.

참여 정부가 ‘치적 쌓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기가 2개월 남짓된 정부가 임기 내 감당할 수 없는 합의를 약속한 것은 과욕”이라면서 “전임자(참여정부)가 남발한 어음을 후임자(차기정부)가 결제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공동선언에서 배제된 북핵 문제도 변수이다. 한국 내 보수적인 시각을 차치하고라도 미국은 남북 경협이 북핵 폐기를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공동선언이 나온 다음날인 5일 “미국은 남북 대화를 권장해 왔으나 6자회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한이 6자회담의 속도에 앞서나가지 말아달라는 우회적 당부이다.

●백두산 관광과 농업·조림사업은 다목적용

백두산 관광 사업은 2005년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이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이다.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의 90%가 남한 사람인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 모두에 파급효과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항과 도로, 레저숙박시설 등의 건설로 북한에서의 생산유발 효과를 23억달러로 추정했다. 게다가 백두산을 알프스 알펜시아와 같은 4계절 국제레저타운으로 개발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을 견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업협력은 비료공장과 농장조성 등을 위해 4억달러 안팎이 들어가지만 통일비용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훨씬 크다.

또한 북한에서의 산림복구 사업의 경우 10만㏊ 조림에 2억달러가 안 되지만 홍수피해 예방에만 연간 70억달러의 효과가 기대된다. 때문에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관광과 농업 이외에 자원개발(단천) 등과 관련한 다양한 특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