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67조5000억… 10% ↑ 산업·中企분야는 0.1% 증가 불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교육분야와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11.2% 증가했다. 국방분야와 균형발전, 연구개발(R&D) 분야도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1%, 수송·교통·지역개발은 2.4% 증가에 그쳤다.



●교육분야

내년도 예산은 35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증가해 분야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학교와 대학원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을 늘린 게 증가율을 주도했다.

교육 예산의 86%를 차지하는 유아·초중등교육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26조 9000억원에서 3조 7000억원 증가한 30조 6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와 유아교육 지원 등 3651억원 규모의 사업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학자금 신용보증 대출대상을 62만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저리융자를 확대하는 예산은 올해 2189억원에서 3907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분야

67조 5000억원으로 올해의 61조 4000억원에 비해 10%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2조 2000억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23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영유아 보육과 교육비 지원 예산이 올해 2조 9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 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4만 8000개를 추가 창출하는 데 1조 6417억원이 사용된다.

●국방분야

내년 국방예산은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9% 증가한다. 병력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통해 정예화를 추진한다. 내년의 유급지원병 규모는 2000명이다. 현재의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비유지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0.7% 늘린 1조 6618억원,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대비해 정보수집·분석능력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은 7조 7799억원으로 올해보다 16.5% 늘어난다.

사병 봉급은 상병 기준 8만원에서 8만 8000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 사병 봉급 예산은 5050억원으로 올해보다 5.3% 증가한다.

●산업·농림분야

올해의 12조 5601억원과 비슷한 12조 5726억원으로 책정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고려한 산업 구조조정과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늘린 반면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고려, 정부의 직접 금융지원은 줄였다.

개방 피해기업의 무역조정 및 사업전환 지원이 122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39% 증액됐고 전체 연구개발 투자도 1조 8778억원에서 2조 1266억원으로 13% 늘었다.

올해 6716억원이던 농어업 분야 FTA 관련 재원은 1조 34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문화 환경분야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올해 2조 8619억원에서 내년 3조 859억원으로 7.8% 늘어난다. 명동 국립극장과 윤이상 음악당 건립, 지방의 문예회관 건립과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 196억원에서 내년 361억원으로 확대한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4조 345억원에서 내년 4조 4381억원으로 10.0% 증가한다. 증액 예산은 대부분 농어촌·도서 등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정수장을 만드는 등 수돗물 공급사업에 투입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