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은 소득계층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자칫 기업 전반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부문별 정책권고를 요약한다.
●“주택 수요에 맞는 공급 늘려야”
주택 수요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 게 집값 상승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관건이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을 도입, 투기수요 억제로 집값 상승을 제어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주력을”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할 때에는 성장과 인플레이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다. 자칫 물가 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급격한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당국이 시장에 개입했으나 비용과 위험을 감안할 때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외채의 2배를 넘는 외환보유액은 추가로 쌓을 필요가 없다.
●“정부지출 줄여라”
한국의 재정 상황은 아직 건전하지만 2002년 이후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올해 정부지출 증가율을 당초 7.5%로 유지하고 2010년까지는 6.4%로 낮춰야 한다. 조세감면과 공제제도를 줄이고 소득세·법인세·자영업자의 과세기반을 넓혀야 한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 확대에는 신중하는 대신 분야별로 타깃을 정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 낮추고 보육시설 늘려야”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위해 양질의 보육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공공부문이 직접 나서기보다 바우처(쿠폰)를 지급, 부모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고령화에 대비,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현재 평균임금의 5%에서 20%까지 높이고 고령 근로자의 은퇴를 유도하는 기업 퇴직금 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영리기업의 병원설립 허용을
건강보험제도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추지 않으면서 저소득자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영리기업의 병원설립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사회보험제도로의 미편입은 기업에 비정규직 고용을 부추긴다. 따라서 사업장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