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과 정유사는 “관세 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유류세(기름에 붙는 세금)를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맞선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가격 기준 변경 요구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유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투명한 가격 결정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정유사들이 일주일마다 공표하는 주유소 및 대리점 공급 가격 기준을 공장도가에서 실제 공급가로 바꾸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가가 공장도가보다 대체로 싸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렇게 되면 가격 모니터링이 좀 더 정확해진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전국 주유소가 1만 2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실제 공급가(총 판매금액을 총 판매량으로 나눈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금처럼 주간 단위 가격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이다. 최소한 한달은 걸린다는 주장이다. 이면에는 ‘영업 타격’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정유사들은 거래 주유소 및 대리점의 신용상태·거래기간 등을 따져 공장도가에 ‘±α’를 적용한다. 그런데 실제 공급가가 노출될 경우 평균치보다 더 비싸게 공급받는 주유소와 대리점의 반발을 무마하기 어렵게 된다. 재고 처리용 덤핑 물량까지 반영되면 실제 공급가는 더 낮아지게 된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 수출가격 등 원가 구조가 상당부분 노출돼 (정유사가)폭리를 취하려야 취할 수도 없다.”며 “유류세 합리화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강변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를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계속 추진중이다. 부처간 협의에 참여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할당관세를 낮추면 가격인하 압력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등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미현 이영표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