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4대 샌드위치’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일본 연구소에서 나왔다. 일본 경제의 부활은 한국 기업에 위협이 아닌 기회라는 주장도 나왔다.

오노 히사시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장이 20일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샌드위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세미나 자리에서다.

오노 지점장은 “노무라연구소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로 아시아기업에 상담(컨설팅)을 해왔다.”며 “일본인 컨설턴트의 눈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비치고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는지 말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한국경제가 ▲상위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하위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추격당하는 ‘기술장벽 샌드위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이익장벽 샌드위치’ ▲막대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장지배 샌드위치’ ▲축적된 지적 자산과 브랜드 파워 부족으로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첨단산업 샌드위치’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각각의 ‘샌드위치 신세’ 대표업종으로는 자동차·부품소재, 조선·평판디스플레이(FPD), 철강·제약, 정보기술(IT)·서비스를 꼽았다.

오노 지점장은 “기업마다, 또 기업내 사업 라인마다 처한 샌드위치 상황이 다른 만큼 해법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친환경 기술에 눈돌려 하이브리드차를 개발한 것이나 캐논사가 로봇의 눈과 손을 활용한 의료 관련 특화기술 사업 등에 나선 것은 기술장벽 샌드위치의 좋은 탈출 사례라고 소개했다. 오노 지점장은 “과거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형 여객선으로 수익원을 이전하면서 한국의 추격을 피했다.”며 “한국 조선업과 FPD 사업도 수익원 이전과 단일품목 사업구조 탈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유럽연합(EU)과 중국·인도 사이에 낀 한국 조선업과 제약업체에는 다국적 철강회사 미탈 스틸이 세계 2위 철강회사 아르셀로를 인수한 것을 본보기 사례로 제시했다.‘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충고다.

오노 지점장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에서 자살하는 사람들로 전철이 자주 멈춰서야 했을 정도”라면서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거품을 타고 호황을 누렸던 디스코클럽 사장이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가 노인요양사업(개호 비즈니스)으로 업종을 전환, 재기에 성공한 사례도 소개했다.

오노 지점장은 “일본경제의 부활이 한국에 위협이겠는가, 아니면 기회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한국과 일본은 각자 잘하는 사업과 시장이 다른 만큼 양국이 협력관계를 모색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삼성전자와 소니의 액정패널 공동사업과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전략적 제휴를 그 대표 사례로 들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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