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4대 샌드위치’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일본 연구소에서 나왔다. 일본 경제의 부활은 한국 기업에 위협이 아닌 기회라는 주장도 나왔다.

오노 히사시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장이 20일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샌드위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세미나 자리에서다.

오노 지점장은 “노무라연구소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로 아시아기업에 상담(컨설팅)을 해왔다.”며 “일본인 컨설턴트의 눈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비치고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는지 말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한국경제가 ▲상위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하위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추격당하는 ‘기술장벽 샌드위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이익장벽 샌드위치’ ▲막대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장지배 샌드위치’ ▲축적된 지적 자산과 브랜드 파워 부족으로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첨단산업 샌드위치’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각각의 ‘샌드위치 신세’ 대표업종으로는 자동차·부품소재, 조선·평판디스플레이(FPD), 철강·제약, 정보기술(IT)·서비스를 꼽았다.

오노 지점장은 “기업마다, 또 기업내 사업 라인마다 처한 샌드위치 상황이 다른 만큼 해법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친환경 기술에 눈돌려 하이브리드차를 개발한 것이나 캐논사가 로봇의 눈과 손을 활용한 의료 관련 특화기술 사업 등에 나선 것은 기술장벽 샌드위치의 좋은 탈출 사례라고 소개했다. 오노 지점장은 “과거 미쓰비시중공업이 대형 여객선으로 수익원을 이전하면서 한국의 추격을 피했다.”며 “한국 조선업과 FPD 사업도 수익원 이전과 단일품목 사업구조 탈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유럽연합(EU)과 중국·인도 사이에 낀 한국 조선업과 제약업체에는 다국적 철강회사 미탈 스틸이 세계 2위 철강회사 아르셀로를 인수한 것을 본보기 사례로 제시했다.‘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충고다.

오노 지점장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에서 자살하는 사람들로 전철이 자주 멈춰서야 했을 정도”라면서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거품을 타고 호황을 누렸던 디스코클럽 사장이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가 노인요양사업(개호 비즈니스)으로 업종을 전환, 재기에 성공한 사례도 소개했다.

오노 지점장은 “일본경제의 부활이 한국에 위협이겠는가, 아니면 기회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한국과 일본은 각자 잘하는 사업과 시장이 다른 만큼 양국이 협력관계를 모색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삼성전자와 소니의 액정패널 공동사업과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전략적 제휴를 그 대표 사례로 들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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