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세금정책들은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집값이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 추가 규제가 전면 실시되더라도 단기적 영향을 줄 뿐 공급대책, 학군 문제 등과 같은 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격 안정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또다시 제로섬(Zero-Sum) 게임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면서 “정부가 보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바뀌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세부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급이나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측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앞으로 국내 주택 시장은 한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차원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해외시장 개척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외시장 개척 방안과 관련,“협회 차원에서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해 회원사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당장 금호나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필요할 경우 업체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