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이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13개월 동안 진행된 8차례의 공식 협상이 12일로 끝났다. 예상대로 쌀·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 방송·통신, 개성공단,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등 10여개의 핵심 쟁점들은 수석대표 등 고위급과 장관급 회담에서 2주 내에 담판을 지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자동차에서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 자동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는 말이 나온다.

양측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고위급 회의들에서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확인한 뒤 최고 결정권자(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0일전까지 최종 타결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개방 정도가 워낙 차이가 나 협상 시작부터 우리가 받아내는 것보다 내주는 게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 수치로 환산 가능한 단기적 성과가 미측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19개 분과 중 절반가량 타결

총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자동차·의약품) 등 19개 분과 중 경쟁·정부조달·통관 등 3개 분과는 완결 타결됐다. 전자상거래와 기술장벽, 환경도 사실상 타결됐다. 정부조달 타결로 316조원의 미국조달시장 접근이 가능해졌다.

상품무역의 경우 공산품에서 상호 양허개선과 함께 상품 협정문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8차 협상 이후 양측 즉시철폐비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이 85.2%, 미국이 85.4%이다. 통신·투자·서비스·금융·지적재산권 등도 1∼3개의 핵심 쟁점만 남겨놓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 부동산 정책 및 조세조치는 간접수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용부속서를 개정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통신분과도 외국인지분제한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했다. 기술선택의 자율성도 사실상 합의했다.

무역구제의 경우 세이프가드 분야의 실질적인 쟁점에서는 합의를 봤고 반덤핑과 관련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다음주 워싱턴 수석대표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건 서로 접은 ‘불완전한’ 협상?

양국은 쌀·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등 초민감 품목을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섬유와 무역구제·의약품 등이 막판까지 최종 카드를 움켜쥐고 있다. 쇠고기와 자동차는 결국 최고위급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밖의 분과들에서 서로 버티는 쟁점들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피해갔다. 서비스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우리측의 87개 분야, 미국의 18개 분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당초 협상 목표와 기대는 엇나갔다.

●남은 과제

최종 타결까지 남은 시간은 최대한 잡아야 보름 정도다. 이 기간 동안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을 거세게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을 적정한 수준에서 막아내고 쌀 등 민감품목을 최대한 개방 예외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라는 난제도 협정문에 추후 협상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