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은 견해차가 크지 않은 일부 분과들에서 완전 타결을 이뤄내는 등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과 자동차·섬유·서비스·금융 등 핵심 쟁점들은 19일 이후 고위급 회의로 공이 넘겨졌다. 결국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한·미 FTA 타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라는 얘기다.

●경쟁·정부조달 이어 통관 타결

협상 나흘째인 11일 한·미 협상단은 전날 정부조달에 이어 통관 분과에서도 모든 쟁점들을 완전 타결지었다. 이로써 19개 분과·작업반 중 완전 타결된 것은 3개이다.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은 “전체 분과 중 절반 가량은 사실상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철폐 수준은 즉시철폐가 양측 모두 85% 수준이며,3년내 철폐까지 합할 경우 90%를 넘어 다른 FTA에 못지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측 설명이다. 분과장들은 수석대표 등 고위급으로 넘기는 쟁점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쇠고기 vs 자동차

한·미 FTA협상 타결의 열쇠는 쇠고기 등 농산물(한국)과 자동차(미국)에 달려 있다. 두가지가 협상의 성패를 쥔 ‘딜 브레이커’이다.

우리측으로서는 쌀·쇠고기·오렌지·돼지고기 등 농업 부문의 민감품목을 얼마나 개방에서 제외되는 ‘기타 품목’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승용차 2.5%, 픽업트럭 25%) 철폐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농산물 민감품목을 개방 예외로 얻어내는 대신 그 ‘대가’를 최소화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예외품목 대상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쇠고기. 쇠고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의 3분의 1인 27억∼28억달러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미국은 40%의 관세 철폐보다 광우병으로 중단된 뼈있는 쇠고기, 즉 LA갈비의 수입 전면 재개에 관심이 더 높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도 “(이 문제는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뼈있는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19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농업 고위급 회의가 향후 협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 연장과 금융 긴급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 확대, 무역구제, 섬유 원산지 규정 완화와 우회수출방지 등도 조만간 열린 연쇄 고위급회담에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들이다.

●수석대표→통상장관→최고위급 회담순

이번에 타결하지 못한 핵심 쟁점들은 19일 이후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며 열릴 수석대표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쟁점들은 수석대표와 분과장들이 참석하는 ‘2+2’회의와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일괄타결을 모색하나, 장관급회담에서도 타결이 어려울 경우 최고위급 회담(전화 회담 포함)을 통해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늦어도 오는 30일(미국시간)까지 최종 협정문을 마련한 뒤 6∼8주내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