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6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부동산 공공펀드와 관련,“만기 5∼10년의 국고채 수익률 정도는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발표하는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에는 정부가 수익률 등을 보전하는 부동산 공공펀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5000억원을 출자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수익률을 보전하고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펀드를 조성한다는 기본 방향은 마련됐다.”고 밝혔다. 미분양 사태로 임대주택 사업이 부진해 펀드가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투자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펀드의 규모와 수익률, 연기금 출자 규모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부동산 펀드를 활용한 공공주택 확충안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따른 민간아파트의 공급위축 가능성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고채 수익률은 5년 만기가 4.96%,10년 만기가 5.15%를 기록, 정부가 보장하는 부동산 공공펀드의 수익률은 연간 5%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