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동차와 관련, 한·미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의에서 보다 강화된 요구를 해옴에 따라 협상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농협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감독을 새로 요구해 왔다.

국책금융기관 중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기관으로 분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7일 협상장인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협상 중간결과를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상품 양허안을 개선하는데 자동차가 주요한 관건인데 자동차 문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미측 협상단의 분위기가 보호주의쪽으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요구를 강화하고 노동·환경분야에서도 새로운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면서 “아직까지 미측에서 자동차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제기한 것은 없지만 (미국측은)타결되는 내용의 질에 대해 기대 수준을 크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의 요구 수준이 보다 강화돼 앞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