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지역 기존 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줄이는 ‘1·11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금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 조짐이고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잔액은 감소세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1월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4조 377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31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올 들어 시행된 두 가지 중요한 규제, 즉 동일차주 대출 1건 제한은 15일, 전 금융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는 일러야 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파급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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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내놓은 ‘소나기식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이런 대책들이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반짝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소나기 규제´에 신규대출 감소

‘1·11’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이 꺾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도 2001년 1월 이후 매월 증가해 오다 7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은행들의 대출규제가 효과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출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잇단 대책들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서 나아가 자금시장에 경색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은 16년 만에 예금지급준비율(지준율)을 올렸다. 이에 시중금리가 상당폭 올랐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말해 콜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이 15일 “빈대(투기 및 거품)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실수요 및 경기)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번에도 일시적 ‘약발’?

참여정부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 10·29 대책을 내놓은 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정책은 1년5개월간 지속됐다.

다시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5·4대책’, 기존 대출자가 투기지역에서 신규 담보대출을 못하는 ‘6·30대책’,‘부동산대책 종합선물세트’라는 ‘8·31대책’을 내놓았다.6억원 이상 주택 종부세 부과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부과였다. 약발은 7개월 정도 갔다.

지난해 3월 투기지역에서 DTI를 40%로 규제하는 ‘3·30대책’은 효과가 거의 없었다. 결국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해 6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액한도를 제한했다.‘1·11’ 대책에 대해 국민은행 임병수 개인소호여신부장은 “금융 쪽에서 본다면 당국이 소프트랜딩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과열도 일단 잡힌 것 같다.”고 말한다. 신한은행 이규주 가계여신팀 부부장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 건만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돼도 바로 반영되는 만큼 현재 규제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1·11’ 대책이 마지막 부동산대책이 된다면 그동안의 일련의 정책들과 상호 작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