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이 투입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심판대에 오른다. 산업자원부 등 13개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100여개사가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이 시작된 이래 정책자금의 집행과 흐름이 종합 조사를 받기는 처음이다.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세금이 투입됐는데도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정책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배정되고 (배정된대로)제대로 쓰였는지 총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준은 올해 사업 가운데 융자 지원 50억원 이상, 출연·출자 보조 5억원 이상이다.

지원 주체인 산자부·중소기업청·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와 지원 대상인 100여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1998년 출범한 중기특위는 2004년 정책자금이 지원된 ‘사업 평가’를 처음 시도했지만 ‘자금 집행’까지는 점검하지 못했다.

염 위원장은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여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용역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직원이 40명에 불과한 중기특위가 자금 흐름까지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염 위원장은 또 “중복 지정 논란을 빚고 있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기업)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