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표서 주택가격 제외 탓

물가지표서 주택가격 제외 탓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1-06 00:00
수정 2007-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세는 마구 뛰는데 물가는 왜 떨어지는 것일까.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2% 올라 2005년 2.8%보다 0.6% 포인트나 떨어졌다. 국제유가 상승은 환율 하락으로 흡수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또한 농수축산물 가격이 안정된 탓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전셋값 급등을 감안하면 지표물가는 다소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전셋값은 4.8%나 올랐다. 수도권 등의 일부지역에선 10% 이상 오른 곳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지난해 전세는 1.4%, 월세는 0.3% 올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5일 ‘2007년 경제전망’에서 그 원인을 분석했다. 첫째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산출하기 위해 집세를 조사할 때에는 전세계약이 갱신된 가구만 지수에 반영한다는 것. 따라서 집값 상승에 따라 전세시세가 올랐더라도 전세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세 상승률은 ‘제로’로 잡히게 된다. 반면 국민은행 주택조사는 전세계약을 경신하건 말건, 주변의 시세가 즉각 반영돼 집값이 오르면 집세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돼 있다.

둘째 소비자물가와 국민은행 전세가격은 1∼2년 정도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추세선을 분석하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바닥을 쳤지만 국민은행 전세가격은 2004년 1월부터 바닥에 근접했다. 따라서 소비자물가는 올해나 내년에 더 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2.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소비재와 투자재의 양면적 특성을 가진 주택가격 자체는 소비자 물가 조사에서 제외됐다. 집값 상승에 따른 체감물가와 지표물가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관리비와 세금뿐 아니라 전세를 주지않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자가주거비 항목으로 물가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자가주거비 지수를 보조지표로 발표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